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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 개요

등록권자 ( 법 제9조제1항, 영 제86조)

1.일반건설업종 : 시·도지사

2.전문건설업종 : 시, 군, 구청장

건설업의 등록기준 (법 제10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2조)

1.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및 장비 등 갖출 것 필요시 령 제9조에 의거 실사 및 재무진단도 하며 또한
시행령개정('01.8.25)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사무실 구비 등 등록요건이 강화되었음

2.일반건설업의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자격을 갖출 것

- 토목건축공사업 : 건설업 토목, 건축 영위기간이 7년경과 경과되었을 것.

- 산업설비공사업 : 건설업 또는 관련 산업설비제조업 영위기간 년 6개월 이상인

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건설업 등록 말소후 5년경과 되었을 것

5.건설업영업정지처분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외국인의 등록 신청 요건

1.외국인인 기술자 및 경력임원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 1)에 의한 상사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2.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자산 포함)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등기할 것

(다만, 당해 신청 외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상기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하여 건설업 등록 가능)

등록신청 자격 및 범위

1.등록발급 범위 : 제한 없음

2.등록취득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시행령 제13조)

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ㆍ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ㆍ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 대여한 경우

ㆍ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ㆍ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

ㆍ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ㆍ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미 경과된 자

ㆍ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미 경과된 자

  ※ 법인의 임원중 상기 각호 1의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는 경우도 해당

(단, 결격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등록업 취득 결격 사유에 해당 안됨)

등록발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

가. 건설업 등록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명의의 별도 건설업 등록 신청 불가

나. 개인 명의의 건설업 등록 보유자가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신청 불가

다. 일반건설업 등록 보유 법인은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불가

(단, 전문건설업 등록업종 중 철강재, 삭도, 준설, 승강기, 가스, 난방,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