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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질의내용]

원청회사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 ,15일내로 하도급 업체에 선급금 받은것을 통보해야하고,
15일이내 하도급에 선급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원청회사에서 선급금을 받고 하도급 회사에 15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경우 법적인 제재가 있는지요?
또 하도급 업체에서 원청회사에 선급금을 늦게 신청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받은 일자로 부터 언제까지 하도급 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하도급 업체에서 선급금을 신청한 날부터 며칠이내에 선급금을 줘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내용][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2014.01.13]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건설업체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81조제5호에 따라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할 수 있고, 건설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같은법 제8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