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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질의내용]

2012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상에 누락된 정기예금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완벽히 제출한다면 실질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누락된 정기예금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로부터 2012년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인정을 받았다면 실질자본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국토교통부 건설경제 전자민원 2013.12.10]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자는 건설업등록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주기적신고를 하여야 하며, 처분관청은 건설업자의 주기적신고시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본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건설업자의 자본금을 확인하는 재무제표는 같은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2조 및 건설업관리규정(국토부 예규 제2012-243호)에 따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재무제표상 누락된 자산을 추가하여 수정한 재무제표는 주기적신고시(실태조사등) 재무제표 자료로 인정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