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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질의내용]

현재 보증면제 사유로는 건산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가 정하고 있는 경우 중 [발주자,건설업자,대여업자가 합의] 할 경우 보증면제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느곳도 발주처에서 직불합의서에 동의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 의무 발급에 따른 보증수수료가 국민의 세금으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불합의만되면 건설업자도 보증서 발행을 안해도 되고 국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입니다.

만약 건설업자가 장비업자에게 한달치가량의 장비비를 선금으로 먼저 지급을 하고 선금을 적립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달 장비사용한 기성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항상 한달치가 선금으로 준 상태가 되기때문에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서를 발행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 한달치로는 안된다면 장비업자에게 총계약금액 전부를 선금보증서로 끊어오라고하고 선금으로 전액 지불해 준다면 건설기계보증서 발행을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내용][국토교통부 건설경제 전자민원 2013.12.12]

건설기계대여대금 전액을 선금으로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