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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10월,11월 두달간 일을 하고 아직 노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발주청에서는 기성금이 지급되었는데 도급자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청을 찾아가서 상의한 결과,
12월에 기성금이 지급예정인데 지급될 기성에 가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이 걸려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르면 노임은 압류대상이 아니므로 압류와 상관없이 11월 작업분에 대하여는 금번 12월 기성에 직접지불합의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서 직접 받을 계획으로 처리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10월분인데요....미지급된 노임현황을 토대로 발주청에서 10월분의 임금 또한 11월 노임처럼 직접지불합의서를 통하여 직접 받을 수 있는지요?

발주청에서는 가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이 걸려 있지 않으면 가능한데 가압류및추심명령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도급자로부터 10월분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도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 및 추심명령에 상관없이 지급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국토교통부 건설경제 전자민원 2013.12.16]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1항에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민사소송법 또는 국세기본법 등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관계상 압류 또는 일반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다고 하여도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있는 내용이며, 법원으로부터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압류가 금지된 노임부분의 지급 방법과 범위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위 규정과 당해 채권 압류의 결정내용 등을 종합적(판례 2008다11702 참고)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